[속보]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 제외·하위 90% 선별…1인가구 역차별 방지”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고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도 신설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이어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수 있는 독립적인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1인가구 등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규정을 두고, 이를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군 장병들의 소비쿠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검토된다.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점을 감안해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언급하며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문제를 정부에 제기한다. 이는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기금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