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말만 앞선 정책?…실천 유도하는 ‘생활형 캠페인’으로 전환 필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접근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지구한테 잘해 주는 하루’ 캠페인으로 3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세종시의 환경 보호와 시민 참여를 유도한 정책의 우수성을 평가받은 결과다.

이 캠페인은 탄소중립을 거창한 국가 과제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는 시민들이 하루 5분 이내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탄소 감축량을 나무 그루 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참여 동기를 부여했다.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으로 이어지는 정책 설계는 친환경 행동을 가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캠페인의 기획 의도와는 별개로, 실제 정책의 파급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명제는 반복적으로 제시돼 왔지만, 참여율이나 실질적 탄소 감축 수치에 대한 공개는 없다. 탄소중립 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수상 이력보다 실제 환경 변화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정량적 평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추진해온 정책이 외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실천 중심의 시민참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도시농부 육성 프로젝트’(2023년), ‘용기낸 카페 캠페인’(2024년)으로도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성과 중심의 평가에 치우친 기존 탄소중립 정책을 넘어,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캠페인’이 아닌 ‘습관’으로 남는 정책만이 진짜 탄소중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