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고3에겐 무조건 30만원씩... 그런데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최대 3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면허·어학·한국사능력검정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학생이 선택한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비는 총 372억원가량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대상자는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대안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고3 학생(약 12만4000명)이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전체 12만2333명 중 72.4%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중 82%가 운전면허를 선택했다.

운전면허의 경우 공유학교와 연계해 운전학원연합회 등 비영리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된다. 학생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교육청은 직업계고 취업 전이나 대입 수시 전형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교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청년층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따로 있는데 굳이 고3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시와 취업 준비로 과중한 고3 담임교사의 행정 부담만 키우는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운전면허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수요가 높다"며 "학교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류 지원을 하고 있어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사업 시행 당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 있게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학생이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이 사업이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