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간 중국인 주택 소유자 1만명 넘게 증가…외국인 투기 방지 정책 ‘무색’

4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 8만 2,666명에서 2024년 하반기 9만 9,839명으로 2년 만에 1만 7,173명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명이나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68.7%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2,899건 중 546건(18.8%)은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였다. 심지어 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주택 ‘장학파르크한남’을 1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한남더힐, 루시드하우스 등에서 100억 원 이상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며, 거래 지역은 서울 용산, 서초, 성북 등 강남권과 인기 주거지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외국인 투기 방지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이 방치됐다”며 “최근 캐나다와 호주가 시행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를 참고해 우리도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고가 부동산 매입은 주택 시장 불안정성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 급증은 지역 민심과도 충돌하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