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각지대 놓인 80만 아이들”…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법안 국회 발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5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그동안 지방정부 조례 등 일부 제한적 지원에 머물렀던 제도적 틀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센터’를 교육청 산하에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수준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 모두에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장애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정책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학교 부적응, 따돌림, 가정 내 양육 부담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사례가 잦다.

백 의원은 “그동안 경계선 지능 학생은 제도 밖에 방치돼 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학생들의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가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백 의원 외에도 김동아, 박홍근, 최기상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향후 교육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포용과 교육 형평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