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 입장 전달

최민호 세종시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균형 발전 원칙에 반한다”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는 기존 원칙과 배치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거주 안정성과 직무 연계성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시장은 북극항로 개설과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이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연관성이 낮은 세종 소재 기관들만 부산 이전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고 모든 산하기관이 따라가야 한다면, 세종에 있는 14개 부처 산하기관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이전 문제는 기관 직원들의 거주 여건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책 일관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세종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