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간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으로 22대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최근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분위기가 처져 있어 힘내자는 차원에서 노래방 저녁 자리를 가졌다”고 해명하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방송 진행자가 “그 자리에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이 있었다”라고 언급하자,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언어폭력 자체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방송 패널과 시청자 반응, 사건 심각성 축소 비판

이 부총장의 발언에 방송 패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청자들 또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강욱 의원 발언보다 더 심각한 2차 가해” “성희롱은 단순한 품위 위반이 아닌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간과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성비위 사건을 매듭짓는 대신 새로운 논란을 촉발하며 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의문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 최강욱 발언 논란과 사과

앞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혁신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 원장은 지난 8월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해당 사건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발언을 했다. 일부 발언에서는 사건 당사자를 향한 과격한 표현도 포함되어 논란을 키웠다. 이후 최 원장은 SNS를 통해 “답변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려 과한 표현을 쓴 점 사과한다”며 “특정인을 겨냥한 의도가 없었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 당내 혼선과 조직 신뢰 문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조 원장은 SNS를 통해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22일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강 전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좀 더 서둘러야 했다는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 중에도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여러 자료와 서신을 받았지만, 당이 가해자를 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자신이 당시 당적이 없는 비당원 신분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당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외부 인사 주도로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저 역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