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체포해 가둔 한국인 300여명의 운명, 이렇게 결정됐다
2025-09-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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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형식 귀국 가능성 높은 듯
매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이는 추방 기록이 남을 경우 수년간 미국 입국 금지나 비자 인터뷰 불이익 등이 따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구금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 자진출국 형식을 관철하는 데 주력했다.
현지 변호사들에 따르면 ESTA 소지자들에게는 ‘강제추방’과 ‘이민법원’ 두 가지 옵션이, B1·B2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자진출국’, ‘강제추방’, ‘이민법원’ 세 가지 옵션이 제시됐다. 일부 직원은 강제추방에 동의하지 않고 이민법원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석방 교섭을 마무리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르면 10일(미 동부시각)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출발해 국민들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