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30만 평 줄고 해약만 35만 평…尹정부 주택공급 ‘빨간불’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이 연평균 30만 평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택지 미매각과 해약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대금 연체액만 4,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을 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 침체, 민간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공택지 시장의 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의 공공택지 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공공택지 공급 면적이 과거 정부 대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H의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 면적은 약 286만㎡(87만 평)이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88만㎡(57만 평) 수준에 그쳐 연평균 30만 평이 줄었다. 특히 아파트용 택지 공급량은 2020년 309만㎡에서 2023년 134만㎡로 반토막이 났다.

이러한 공급 위축과 함께, 매각되지 못한 공공택지도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인천 영종 등에서 9개 공공택지(약 5만 평)가 미매각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33만㎡(40만 평)에 이른다. LH가 도입한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등 판매 촉진 정책도 효과는 미미해, 대상 49개 필지 중 매각 완료는 11개(22.4%)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30개 사업장에서 총 4,130억 원이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성남 복정1, 인천 영종 A16 등 대형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 그 여파로 2만1,000여 세대 공급이 가능했던 116만㎡ 규모의 택지 계약이 해지됐다.

이처럼 미매각·해약·연체가 동반되는 상황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민간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민간 건설사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현 시장 상황에서는 정책 실현이 난망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