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소속사가…”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일 드러났다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수년째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옥주현이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역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타이틀롤에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현재 옥주현과 이지혜 모두 TOI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 중이지만, 두 기획사 모두 정식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모두 위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변경, 휴업, 폐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옥주현은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TOI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해, 법적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미등록 사업자의 출연계약 효력을 무효로 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사정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제정된 지 10년 이상 된 법으로 단순한 착오나 무지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음성적 시장을 양산하고 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연예계처럼 특수한 업계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경향은 "옥주현 소속사 측 관계자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리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했고, 연락은 두절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