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창문 틈으로 여성 알몸 훔쳐봐…알고 보니 '육군 장교'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범인을 체포했다. 피해자가 연속된 침입 시도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안전조치를 요청했고, 경찰은 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 범행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피해 여성은 지난 4일 오전 7시쯤 출근 전 샤워 도중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창문 앞에 다가가자 알 수 없는 남성과 눈이 마주쳤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남성은 곧장 달아났다.

이후 확인된 CCTV에는 남성이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연속 같은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창문을 엿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화장실 환풍 시설이 부족해 간이 환풍기를 쓰고 있어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이 범인이 인근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집 앞에서 검거됐다”고 전했다.

체포된 남성은 30대 후반의 국방부 소속 장교였다. 사건은 즉시 관할을 국방부 경찰로 이관해 군 차원에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현역 신분 범죄 발생 시 군사경찰과 검찰이 별도로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일반 검찰과의 협조도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주거침입죄 혹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군 장교 신분이라는 점은 추가적인 징계 가능성을 높인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는 형사 범죄가 확정되면 군 검찰의 기소, 보직 해임, 강등, 심지어는 현역 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성범죄나 주거침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이다.

또한 군 기강을 해친 행위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장교는 지휘와 통솔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 사회적 범죄에 연루되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30대 후반이면 대위나 소령급 장교일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충동 범죄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시도된 만큼 상습성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유사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지, 주거침입으로 볼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징계도 동시에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