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되나…내란특검 “국민 알 권리 충족 차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를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 수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생중계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오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중계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제반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중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추가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수사 대상자가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고할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팀 인력 보강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인력 증원이 반드시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고 수사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담긴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18차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 일대에는 특별 보안 조치가 시행된다.

법원 측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15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되지만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 건물 내에서는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가져올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다음 주 공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