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상관 없이 ‘1인당 50만원’ 지급…추석 앞두고 역대급 발표한 '이 지역'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씩 전액 군 예산으로 지급된다.

영광군은 올해 설을 앞둔 1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원으로 올해 들어 군민 한 명당 총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맞물려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일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1.37%에 불과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속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군 자체 재원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현금 지원이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선도 나온다. 영광군뿐 아니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다른 지자체들 역시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10%대 전후로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린 각 지자체의 지원금이 물가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현금성 지원금이 풀리며 수요가 일시에 몰릴 경우,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광군은 현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