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 고작 14%… 정치자금 제도 실효성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4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542명으로, 설립률은 고작 14%에 그쳤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설립률은 9%로, 10명 중 9명이 여전히 후원회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뚜렷했다. 충북은 광역의원 35명 중 단 1명, 기초의원 136명 중 4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이 3%에 불과했다. 대구 기초의원은 단 한 명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다.

후원금 모금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2024년 평균 모금액은 광역의원 1,311만 원, 기초의원 721만 원 수준이었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각각 778만 원, 351만 원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연간 모금 한도액(광역 5,000만 원, 기초 3,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한도액의 절반 이하만 모금한 의원이 대다수였고, 상한선을 채운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이를 활성화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의미 있었지만, 실제 운영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관리에 나서야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재정 자립과 정치 참여 기반을 확장할 실질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