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교육발전특구, 이름만 바뀌었을 뿐~본래 취지 실종”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임형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전남의 교육발전특구가 명목만 바뀌었을 뿐, 본래 목적인 공교육 강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9월 10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특구로 지정된 뒤에도 기존 지원사업 외에 새로운 협업이나 추가 투자가 없다”며 “기대했던 실질적 변화나 지역별 특색, 시너지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구 사업은 지역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남에서는 장흥군 외 21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이나 정책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역시 “추가 대응 투자를 약속한 지자체는 없다”고 답했으며, 현 지원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전남 교육만의 특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에 더 중점을 둔 특구 운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