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도박, 3년 새 24배 급증~예방교육 실효성 ‘도마 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10대 초반 촉법소년까지 도박 범죄가 늘고 있지만, 예방 대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체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이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1418세 범죄소년도 63명에서 559명까지 늘었다.

10대 도박 예방교육 참가자는 2021년 약 52만 명에서 올해 200만 명을 넘겼다. 그러나 예방 예산은 오히려 10%가량 줄었고, 담당 인력도 감소했다.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예방 교육부터 사이트 접근 차단 등 제도 전반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