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 “광주 소각장 위장전입 의혹~책임 행정·재검토 필요”

2025-09-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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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에 관리 실패 질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진보당)은 15일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 소각장 후보지의 집단 위장전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

그는 광산구와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며, 입지 선정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행정 신뢰 약화, 절차적 공정성 강조

국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광산구와 광주시는 사실무근이라며 1년을 허비하고, 주민 피해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주민 동의 절차는 보여주기식에 그쳤고, 소각장 설치 과정은 약자까지 배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시민 의견 반영·투명 행정 요구

국 의원은 “주민 의견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현 방식은 민주적이지 않다”며, “시민 목소리와 절차적 공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수 유해물질, SRF 악취 은폐 등으로 행정 신뢰가 떨어졌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입지 선정 계획의 재수립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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