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는 국민의 탄핵 대상... 즉각 사퇴하라” 총공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 내란수괴·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씨를 단죄하고 이명박(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다"며 "박근혜(전 대통령)와 윤석열(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대상이 아닌가"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내란전담재판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강해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에서 일하는 한 판사는 연합뉴스에 "이게 시대적 요구인 건가 싶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사법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일련의 발언을 두고 연합뉴스에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에 대통령실에서 화답하고 당 대표까지 얹은 건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 더한 요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뿐 아니라 대법원장까지 대놓고 나가라는 건데,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너무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공감되지 않았던 특정 판사를 언급하는데 일반적 판사들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99%의 판사들은 조심하느라 글을 쓰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며 사법부를 향하는 일련의 외부 발언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