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학생교육수당 확대, 신중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임형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9월 10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교육수당 지급 확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교육수당 확대 추진은 졸속”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부담과 지역 격차 문제

전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까지 교육수당 대상을 넓히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과는 이미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확대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당 지급이 힘들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 개정 등 절차 필요

임형석 의원은 “행정을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며 “임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