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산불 성금' 생색낸 광주시의회, 알고보니 '세금'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홍보했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3월 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3월 28일 ‘2025 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 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 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 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 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매체에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