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이 대통령 조심하라…다음 총선 이기면 탄핵 문 열린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찍어내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밑에 두겠다는 건 위헌으로 탄핵 사유라며 맞불을 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치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면 위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12·3 비상계엄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추가 설치하는 형태다.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꾸려 심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더 높고 선출되지 않은 판사 사법 권력은 그보다 낮으니까 통제를 따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어디가 더 세다면 분립이 아니라 예속되는 것으로 이는 정치가 사법을 예속화하겠다는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런 말 자체가 헌법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가겠다'고 한 지점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을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보이면 재미없어'라며 사법부를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자 박 의원은 "탄핵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며 "지금은 저희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국회 의석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 임기 중 다음 총선(2028년 4월 12일· 23대 총선)이 있다.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도 조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