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딱 3390가구에게만 3만원씩 지급한다는 국내 '이 지역'

강원 속초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다.

16일 속초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3390가구에 가구당 3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로 환산하면 총 1억 170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절 위문금이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속초시는 올해 1월 설 명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위문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석 지급은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지역의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29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지 체계 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된 가구들에 한정된다.

위문금은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신규 수급자나 계좌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다. 이들 가구는 오는 24일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압류 방지 계좌 등으로 인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현금 수령이나 대리 수령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는 금융 제약이나 행정적 문제로 인해 명절 위문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이번 명절이 조금 더 따뜻하고 넉넉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구당 3만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쌀이나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한 정기적인 위문금 지급은 지자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 체계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명절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중요한 문화적 의례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에는 명절이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압박 속에서 명절상조차 차리기 힘든 가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초시의 위문금 지급은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된다. 더불어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는 점은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지닌다.

다만 이와 같은 명절 위문금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규모와 방식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가구당 3만원은 생필품 구입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식품 꾸러미 지원, 난방비 보조, 문화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 때 한정된 지원보다는 평소에도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대가 중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