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TF팀 출범, 농식품부 시범사업 공모 총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고위험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나섰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강력한 선정 의지를 밝혔다. 곡성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다. 2024년 말 기준 군 인구는 2만7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학령인구 또한 급감해 곡성군은 ‘지역소멸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군 관계자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10~20년 내 군 단위 지역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이 주목하는 해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단순 현금지급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혁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곡성군은 제도적·사회적 기반 측면에서도 앞서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 곡성 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행정·주민·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본격화했고,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를 발의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실행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사전 준비했으며, 지난 6월에는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번 공모에서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할 토대를 갖췄다는 평가다. 새로 출범한 TF는 기획, 재정, 농업, 주민공동체, 지역경제 등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TF는 지역주민 소득 안정과 농촌 생활 복지 강화, 청년 귀농·귀촌 유인 전략, 지역화폐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 등을 중점 과제로 다룬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공모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모델은 곡성군에서 시작된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공동체를 지켜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기반을 다시 세우는 대전환의 계기”라며 “곡성군은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공모에서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앞으로 공모 준비 과정 전반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