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개인의 몫, 양육은 사회가 책임져야"~박성재 전남도의원 정책 제안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박성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9월 16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위지만, 실제 출생아 수는 30년 전보다 70%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현실적인 출산 장려책 필요

박 의원은 “결혼과 출산이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주거, 일자리, 양육 부담이 완화돼야 출산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 자녀 이상을 낳을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의 책임 강조

전남도가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제공하지만, 박 의원은 여전히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동복지기금 신설 등 안정적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양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정의 방향 제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출생 기본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며, 실효성 있는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 전환과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대기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