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인증, 기한 3개월 앞두고도 절반 미달… 사각지대 여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증 대상 학교 1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한인 오는 12월 3일까지 불과 3개월이 남은 가운데, 여전히 과반수의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셈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특수학교의 인증률은 67.7%로 가장 높았지만, 고등학교는 45.3%, 유치원은 16.6%에 불과해 유아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인증 등급 또한 최우수는 7.4%에 머물고, 대부분은 우수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하다. 세종(70.2%)과 제주(68.6%)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률을 보인 반면, 경북(33.9%), 대구(38.5%)는 40%에도 못 미쳤다. 전체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은 여전히 절반 이하의 인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과 화재·지진 대응력, 실내·외 환경의 안전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시설의 장이 신청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7개 전문기관이 현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는 비용 부담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참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시설개선비 부담 등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의 삶의 중심이며, 안전은 그 기본 조건이다”라며 “교육부는 인증률 제고를 위한 실적 관리 강화와 함께 예산 지원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더라도,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라는 원칙이다. 인증 미달 학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