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 내렸다…내년부터 56세·66세는 '이것' 완전 무료로 받는다

내년부터 만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는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개최한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면서다.

폐기능 검사가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때문이다. COPD는 흡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 호흡기 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이 약 12%에 달한다. 하지만 질병 인지도는 2.3%에 불과해 상당수 환자가 본인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고, 악화 시 호흡 곤란과 폐 기능 저하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번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기능 검사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다”며 “검사 결과는 금연 지원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확정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첫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 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 등이 의심될 때 검진 후 첫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정밀검사가 추가된다.

이상지질혈증은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뇨병은 지금까지는 공복혈당 검사까지만 본인부담금 면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HbA1c)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당화혈색소는 장기간의 혈당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항목 재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강화 △검진 이후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흉부 방사선 검사는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열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 조정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되며, 올해 결정된 사항은 하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호흡기 질환 관리에 한층 가까워지게 됐다. 특히 56세와 66세는 흡연 경험과 환경적 노출이 누적된 시기로, 폐 질환 조기 발견의 적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 만성질환이지만, 조기 관리 시 예방 효과가 크다.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는 검진 이후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여, 실제 치료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이번 건강검진 제도 개편은 단순히 검사 항목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조기 발견–치료–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 56세와 66세는 무료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의심 환자는 의료기관 진료 부담을 줄이며 치료 기회를 넓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