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절차 없는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졸속 추진 우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최근 도정질문에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과정에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시ㆍ도의회, 전문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혼선·신뢰 저하 우려

이 의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에서 갑자기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정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현 구조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

특별광역연합이 기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 권한 중복, 의사결정 지연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공론화 절차 강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사업·행정통합 로드맵 촉구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등 공동사무의 성공이 특별광역연합의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 법제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연구원 재통합과 함께 궁극적으로 행정통합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시와 실무 논의 중이며, 협력과제 발굴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