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오늘(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한 말

이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며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며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라고 했다.

그는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 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는 법원파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며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며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며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라며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며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며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며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총리는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 측과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하며 이 대통령 측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는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