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서 '한반도 평화 새 로드맵' 제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193개 회원국 정상 중 일곱 번째 순서로 연단에 올라 12·3 비상계엄 극복 후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의 국제무대 복귀를 선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외교 비전과 함께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 핵심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엔 지원 하에 전쟁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개발·인권 의제에 기여함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대 대통령들의 접근 방식은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동결 단계에서 보상할 경우 비핵화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동결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지만 다른 함의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 이후에는 중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비핵화로 가는 도중의 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단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북한 제재 일부 완화"를 언급하며 "서로 협상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