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대 갔다 온 260만명, 즉시 전투 투입 가능한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병력 수가 국방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SNS를 통해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의 일"이라며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머니투데이 더300의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기사와 관련해, 첨단 무기 체계와 스마트 전력으로 소수 인원이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갖춘 50명이면 수천, 수만 명의 적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군대를 "징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군의 상비병력이 북한보다 적다고 인정하면서도, 군 복무를 마친 예비병력 260만 명이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는 북한 국가총생산의 약 1.4배 수준이며,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 인구는 2배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국방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로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상비병력 절대 수치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비 증액, 스마트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다자안보협력 체계 확보를 통해 외부 침략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군사력과 국방력을 갖추고도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고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국제 정세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갈등과 대규모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외부 충돌에 휘말리지 않고 안보를 지키는 강력한 자율적 국방 태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왔다"며, 촛불 시민과 지지자의 참여를 예로 들어 국민의 힘을 강조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비 관련 인식을 비판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경험을 교훈 삼아 강력한 국방개혁과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상비병력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첨단 무기와 스마트 전력, 예비전력을 포함한 전문화된 군대 구축을 강조했다. 경제력, 인구, 문화력 등 통합 국력을 바탕으로 국방비 증액과 방위산업 강화,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통해 외부 의존 없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외국군 의존적 사고를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