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년·벌금 300만 원인데…도로 위 줄줄이 잡힌 ‘시한폭탄 운전’ 정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교통의 3대 악’으로 꼽히는 무면허 운전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4만 4481건에서 지난해 7만 9326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서울경제는 보도했다. 특히 20대 미만 미성년자 적발은 같은 기간 1만 1402건에서 2만 8864건으로 153% 급증하며 전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1만 5209건이 집계돼 연말에는 3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도 심각하다.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1년 850건에서 지난해 1378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이로 인해 48명이 숨지고 6417명이 다쳤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달리던 택시와 충돌해 기사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이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낮은 처벌 수위’를 꼽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변준우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단순 무면허의 경우 초범이 아니더라도 실형 선고는 드물다”며 “특히 10대는 보호처분 등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어 일부는 오락처럼 인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범도 빈번하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사람은 6873명,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례도 1122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동일인이 무려 23차례나 단속에 걸린 사례까지 보고됐다. 이 같은 상황은 무면허 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반복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산도 무면허 운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무면허 운전 약 8만 건 가운데 PM 관련 위반이 3만 7016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면허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의무화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매체에 “무면허 운전은 면허 위조나 차량 절도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차량 시동 전 면허증을 태그 하는 제도 같은 기술적 보완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역시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예방책 마련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