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 전해졌다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가 20년 만에 중대 기로에 섰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40개 마을버스 업체와 서울시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2004년 환승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마을버스 업계가 집단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환승할인 제도는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간 환승 시 기본요금 외 추가 요금을 할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해 30분 내에 환승할 경우 추가 요금을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마을버스 업계에는 수익 구조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은 환승제도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기에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러한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마을버스와 서울시의 갈등의 핵심은 환승손실 보전 방식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 마을버스는 환승객에 대해 전체 요금을 받지 못하고 일정 비율만 정산받는데, 이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가 충분히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그동안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과 각종 보조금을 통해 업계를 지원해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면서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증차나 운행 빈도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따른 경영 부담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환승제도 탈퇴의 법적 근거는 2004년 체결된 협약서에 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협약 체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자동 연장돼왔으나, 이번에 마을버스조합이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만약 마을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실제로 탈퇴하면, 서울 시민의 교통 이용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마을버스 승객은 더 이상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의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마을버스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연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은 서울시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승제도의 근본적인 정산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을버스가 환승객이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현 구조를 바꿔달라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리고,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