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 해체 관련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 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며, 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사무까지 맡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다. 경제부처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만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을 무시한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다. 양당은 각각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손팻말을 걸고 맞불을 놨다.

윤건영 민주당 간사는 "이제는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이 졸속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조직개편은 방향과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청사, 인력 세부 배치는 행정 절차에 따라 세부적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국회법상 숙려기간(15일)을 내팽겨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74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심의한 건 25건뿐"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잘못이 일방통행이었는데,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