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 4년간 1만9천건…474명 목숨 잃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4년간 1만9천건이 넘는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474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6천명이 다쳤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방증하는 수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929건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6,675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3만6,313건에서 2024년 6만7,389건으로 무려 86%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회 이상 재범자 수도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늘었다. 단속은 늘었지만 실질적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무면허 적발이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7,016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확산과 규제 미비가 맞물리며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그 외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전통적 교통수단에서도 무면허 적발은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의 무면허 운전 적발이 가장 많았다. 2024년 기준 2만8,864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비중도 3,316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교육 사각지대와 고령화가 무면허 증가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만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570건), 경기북부(5,617건), 충남(5,156건)이 뒤를 이었다. 인구밀집 지역일수록 위험도 역시 높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생명 위협 행위”라며 “재범 방지 대책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 강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