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전남도의회 "의무화와 비용 지원 시급"

2025-09-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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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비용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9월 9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9월 9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건의안 원안 가결

지난 9월 19일 전남도의회는 임형석 의원이 발의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문은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와 비용 지원,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사고 비중, 매년 증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률은 2.4%에 불과하다. 전남도의회는 이 정책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책 마련 촉구

의회는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은 국제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사고 예방효과도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전남과 같은 지역은 고령 운전자의 생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국회, 경찰청 등에 전달됐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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