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무려 380억 원 돌파…올해만 벌써 120억 원"

이른바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못 거둬들인 금액이 올해 무려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를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2136만 4000건이다. 이 가운데 결국 통행료를 납부한 사례는 1636만 8000건으로 수납률은 76.6%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건수는 2020년 1994만 4000건에서 2021년 2194만 3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3407만 1000건에 달했다. 이는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 건수만 따져도 2136만 4000건에 이른다.

미수납 금액 역시 2020년 37억 원, 2021년 38억 원, 2022년 43억 원, 2023년 56억 원, 2024년 8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납금액은 126억 원에 이르면서 누적 미납금액은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에 대해 1차 고지를 통해 미납 사실을 안내한다.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2차·3차 고지를 통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이 역수 징수율이 2021년 56.7%를 기록한 이래 해마다 하락해 지난해에는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의 징수율은 25.2%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매년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전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