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합격 받은 승강기, 한 달 내 사망사고도…6년간 41명 숨져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6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는 총 342건으로, 41명이 숨지고 314명이 다쳤다.

특히 문제는 안전검사에서 ‘경미한 결함’이라는 이유로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서만 총 28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중 2건은 안전검사일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조건부 합격은 “2개월 이내 문제를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는 조건”이지만, 그 기간 내 사망자 2명, 부상자 2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검사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방심을 유도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명 사망,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던 추세가 2023년 6명, 2024년 11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명이 사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4명), 서울(13명), 부산(3명), 충남(3명), 전남(2명)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고가 집중됐다.

한병도 의원은 “조건부 합격은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생명 앞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공단은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승강기 검사제도의 실효성과 공단의 감독 기능을 둘러싼 전반적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