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용 의원은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해 “전국 농어촌 인구 대비 사업 대상 규모가 작고,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대해선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책의 방향성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 공모 방식에 있어선 “보다 폭넓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용 의원은 국비 비중이 40%에 그치고 시·도 및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분담이 명확히 조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도비 지원을 제한하거나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협력을 유도하려면 행정안전부와의 공동사업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등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과 주민 삶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실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