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치면 바보다…'이것'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상 가장 심각한 불법 사례로 꼽힌다. 자격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병원과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투자를 명목으로 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자격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이 존재한다.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만 추구해 불필요한 진료·조제, 보험 부당 청구 등이 빈번하다.

이 같은 불법개설 기관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과잉진료와 안전성 미확보 약품 사용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다.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 국민이 불법 의료기관·약국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내부 종사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진 신고자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법 운영에 연루된 이들에게도 신고를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공단의 강경한 대응 기조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익신고자가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의료기관은 적발 즉시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번호인 국번 없이 1398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공익신고자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신변 보호 조치도 제공된다. 또한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발견했을 때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 된다.

국민 참여가 핵심

이번 집중 신고기간은 단속 인력과 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성격이 크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일반 병원·약국과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아 관계 당국만으로는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환자, 보호자, 인근 주민 등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은 의심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