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은 지방, 소비는 수도권…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 ‘급물살’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지만, 발전소는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어 지역 간 전력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종민, 어기구, 이언주, 문진석, 이정문, 허종식, 권향엽, 송재봉, 허성무, 황명선 의원 등 1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가 공동 주관하는 등 지역 정부 차원의 참여도 이뤄진다.

실제로 통계청과 에너지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은 108.3%였다. 반면 경북(228.1%), 전남(213.4%), 충남(207.1%) 등은 평균을 크게 웃돈 반면, 서울은 11.6%, 경기도는 62.1%에 그쳤다.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기의 상당 부분이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하며, 전기요금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역 간 형평성,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지자체·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론도 함께 열린다.

이재관 의원은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는 발전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첨단기업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제도 도입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 해소가 제도화될 수 있을지, 국회와 정부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