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포상금 터졌다… 경기도, ‘이것’ 신고자에 13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보 내용은 교사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아동의 하원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로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집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 기록도 새로 쓰였다. 종전 기록은 2023년 지급된 300만 원이었다.

도 감사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사례를 포함해 모두 5건의 제보자에게 총 382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에 2286만 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13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에 200만 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에 3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10만 원이 각각 책정됐다.

특히 건설업체 관련 제보는 부실시공을 막고 건설문화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됐다.

경기도의 공익제보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권익, 공정 경쟁 등 공익 분야에 해당하는 495개 법률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 사실이 확인돼 행정·사법적 조치로 이어지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명단은 핫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전액 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된 지급 기준을 적용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해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가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