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부총리급으로 격상…국가전략으로 ‘컨트롤타워’ 구축 신호탄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과학기술정책의 분절성과 단기성과 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존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 직제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각각 경제·사회정책 부총리를 맡아온 것과 달리, 과학기술 정책은 컨트롤타워 없이 개별 부처 단위로 분절돼 장기적 지원과 전략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R&D 투자의 효율성, 인재 양성, 기술 상용화 등을 아우를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 통과로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산업혁신 정책, 과학기술 기반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정책군을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PBS 단계적 폐지’와 ‘R&D 예타제도 완화’ 흐름까지 맞물리며,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총선 당시 과학기술계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국회에서 실현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은 미래 산업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전략 자산”이라며 “부총리 체제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이 단순한 정책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 자리잡는 시대,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춘 정책 조정 체계는 필수적이다. 부총리 직제 신설은 제도의 시작일 뿐, 과학기술 중심 국가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실행력 있는 운영과 정교한 거버넌스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