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초유의 사태...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해야”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며 "긴급 위기대응본부 격상이 전부가 아니다.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는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돼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해 겪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게 온당하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지난 1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나"라며 "여러 차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