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결의안 채택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함평군의회가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비 지원·고령 지자체 우선 선정 요구

의회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이상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시범사업에 우선 선정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구대책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결의안에는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요구도 담겼다. 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6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중순에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