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원 내야 한다?… ‘개 세금’ 법안 추진 중인 뜻밖의 나라

이탈리아의 한 소도시가 반려견에게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의 소도시 볼차노 의회는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과 주민에게 ‘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볼차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반려견 1마리당 하루 1.5유로(한화 약 2400원)를, 주민들은 연간 100유로(한화 약 16만4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2008년 볼차노에서 폐지됐던 세금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계자들은 세수가 거리 청소와 개 공원 조성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새 법안의 등장 배경은 길거리에 넘쳐나는 개 배설물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루이스 발허 시의원은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볼차노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개 DNA 검사 의무화는 폐지될 전망이다.

볼차노는 2년 전부터 개 배설물이나 차에 치인 개,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한 개를 추적하기 위해 DNA 검사를 의무화했으나,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 도시 전체 반려견 인구 3만명 중 1만 2000명만 이에 응했다.

반면 ‘개 세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동물권 단체 ENPA의 카를라 로키 회장은 "개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과 관광객에게 벌을 줄 뿐만 아니라 동물을 현금입출금기(ATM)로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