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가정 속 '침묵의 폭력'이 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20년 9,707건에서 2024년 1만6,30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2,940건이 접수돼, 연말까지는 전년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거자 수 역시 같은 기간 2,336명에서 3,466명으로 48.4% 증가했다. 이 중 무려 54.6%가 배우자, 40.9%는 자녀(또는 손자녀)로, 전체의 95% 이상이 가족 내에서 발생한 범죄였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지만, 정서적 학대도 2020년 201건에서 2024년 420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언어폭력, 무시, 고립 등 정신적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조기 경고 시스템 구축, 피해 노인 보호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 각 지역 지자체가 ‘노인학대 방지 전담팀’을 운영하며 신고 후 24시간 내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료인·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조기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가족 간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 전환이 절실하다. 노인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는 노인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