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만 빠진 재건축 물량 확대... 성남시- 국토부 충돌 양상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조치’에 대해 성남시가 반박하자 "성남시에만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다"는 설명자료를 내놨고, 성남시는 이를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재반박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쟁점별로 구체적인 반박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와 국토부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세 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이번 구역지정 물량 이월 제한 조치가 정말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차별 구역지정 물량은 향후 이주여력을 감안하여 기산정된 만큼 2025년 구역 미지정 물량의 경우 2026년 구역지정 가능물량 내에서만 소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내용이 5개 신도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성남시는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 2곳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고양시의 경우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라며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이월 제한은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6월 국토부 요청에 의해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며,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방식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성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추가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국토부가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며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성남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 물량 선정 역시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 추진 발표에서 2026년 재건축 예정 물량을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확대했다.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늘었고, 부천 중동 1만8200호, 안양 평촌 4200호, 군포 산본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반면 분당은 기존 1만2000호에 머물러 지역 간 배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번 논란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절실한 분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남시와 국토부 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