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유튜브·틱톡 라방 짝퉁 판매, 올해만 9천여 점 적발~소비자 피해 눈덩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라이브방송(라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폭증하며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8월) 라방 짝퉁 판매로 20건이 입건되고 28명이 적발됐다. 압수 물품은 1만912점에 달했으며, 이 중 올해만 13건(21명), 9,097점이 적발돼 전체의 65%가 집중됐다.

####억대 규모 거래도…유튜브가 최대 적발

2022년 페이스북 라방 사건에서는 2억 3천만 원대, 올해 7월 유튜브 사건에서는 1억 7천만 원대 위조상품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 13명, 틱톡 10명, 페이스북 3명, 인스타그램 2명이었으며, 판매자 28명 중 27명이 국내 판매자였다. 압수품은 의류, 가방, 신발 등 생활밀착형 품목이 대부분이었다.

####단속 강화에도 확산세 뚜렷

특허청은 “기획수사 강화로 적발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와 권리자 신고 증가도 확인됐다. 이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라방을 통한 짝퉁 유통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플랫폼 협력 없인 근절 불가”

정진욱 의원은 “위조상품은 지식재산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유튜브는 올해 처음 적발됐음에도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플랫폼과는 협약이 체결돼 있지만, 유튜브·틱톡·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만큼 글로벌 협력체계와 맞춤형 추적 시스템, 소비자 피해 예방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