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잔혹해서 한 집안이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 향해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기소하거나,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항소와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행 항소 제도의 개선을 지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가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고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돼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사 3명이 이를 뒤집어 유죄를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심과 2심 결과가 정반대로 갈린 상황이라면 결국 판결이 운에 좌우되는 셈 아니냐고 반문하며 제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정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경우는 5%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나머지 95%는 무죄 확인을 위해 괜한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지나치게 잔혹하게 군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하며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고 있으며 항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매일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장관 교체 시 제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규정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돌발적 대응이 아니라 오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계기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는 과정을 겪은 점도 이번 발언의 배경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