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심각…세종시, ‘예방 교육 실효성’ 여전히 의문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은 뒤처지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단발성 예방 교육으로는 중독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9월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유인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 도박 문제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교육청, 경찰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유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 도박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VR 게임 형태의 사이버 도박이 증가 추세다. 세종경찰청은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은 자진신고 유도, VR 예방교육, 선도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대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예방교육, 중독 학생 치료 지원 등을 소개했으나, 참가자들은 실질적 성과 부족을 지적했다. 새롬고 교감은 “위험 학생 선별조차 어렵다”며 외부 전문기관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학부모는 “학생들이 도박 개념조차 모른다”며 체험형 교육 확대를 요구했다.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교육 효과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 도입을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이는 근본적 제도 개선보다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예방 체계를 운영하며, 도박 유혹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관련 교육이 교과 외 활동으로 치부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청소년 도박은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기다. 유인호 의원은 “교육청, 경찰, 학부모, 전문가 협력이 필수”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